🔍 목차
- 기초연금이란?
- 2025년 기초연금 수급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 통장 잔고 때문에 탈락한 실제 사례 (상속 부동산 판매 후 입금 사례)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 기초연금 신청 방법
- 기초연금 유지를 위한 주의사항
- 자주 묻는 질문(FAQ)
✅ 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분들에게 매달 최대 334,000원(2025년 기준)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정부 복지정책의 핵심이며, 많은 어르신들이 노후 생활의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 2. 2025년 기초연금 수급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 가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이는 연금, 근로소득, 부동산, 금융재산 등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 월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연금,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등
💰 2025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2025년에는 다음과 같은 소득인정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220,000원 이하
-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552,000원 이하
💡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단순히 월급만이 아니라 통장에 있는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도 환산되어 포함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3. 통장에 돈 들어왔다고 기초연금 탈락?! – 실제 사례
💬 사례: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고 입금된 돈 때문에 연금 전액 탈락
70세 A씨는 부모님에게 상속받은 지방의 오래된 땅을 1억 5천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이 금액이 A씨 통장에 일시 입금되자 국민연금공단은 A씨의 소득인정액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기초연금을 즉시 중단했습니다.
- A씨는 매달 받던 월 334,000원을 갑자기 전액 탈락.
- A씨는 이 금액을 생활비로 사용했지만, ‘예금으로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며 소득으로 환산된 것.
📌 이처럼 상속, 보험금 수령, 부동산 매매 후 입금, 일시적 증여 등은 소득이 아님에도 연금 탈락의 원인이 됩니다.
상속된 부동산이 기초연금 탈락에 미치는 영향
기초연금 수급자 중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 후 이를 매도하여 큰 금액이 통장에 입금되면 예상치 못한 소득 증가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 실제 사례:
- 70세 이 모 씨는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시골 땅을 2025년에 1억 5천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이 금액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되어 매달 약 62만 5천 원이 추가 소득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씨의 총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이 중단되었습니다.
💡 주의할 점:
- 부동산 매매 대금이 통장에 입금되는 시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 시 부동산의 처분가액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 금융자산의 증가도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됩니다.
- 자동차, 주식, 보험, 채무액 반환, 시간제알바등 현금화 할수 있는 자산은 모두 소득인정엑에 반영
📊 4.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월소득평가액 | 연금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금융재산(예금, 적금, 주식), 부동산, 자동차 등 |
💡 금융재산 환산 공식: (예금 - 2천만 원) × 0.04 ÷ 12
예시:
- 예금 5천만 원 보유 시 → (5,000 – 2,000) × 0.04 ÷ 12 = 10만 원/월로 간주
- 즉, 아무리 통장에 돈을 넣지 않더라도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계산됨
📝 5. 기초연금 신청 방법 (2025년 기준)
-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자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 국민연금공단 방문 신청
- 준비 서류: 주민등록증, 소득 및 재산 증명서, 통장 사본 등
- 심사 및 지급: 신청 후 약 1~2개월 내 심사 결과 통보 및 지급
✅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
- 국내 거주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접속 → 기초연금 신청
- 전화 상담: 1355 (보건복지콜센터)
✅필요 서류:
- 신분증,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산·소득 관련 증빙 등
🧷 6. 기초연금 유지를 위한 주의사항
- 예금, 보험, 부동산 거래 내역 신고 의무 있음
- 상속 또는 증여로 들어온 돈은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 발생 가능
- 기초연금 수급자는 정기적 재조사 대상이므로 소득·재산 변화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함
- 일시금이라 하더라도 소득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탈락 가능성 높음
📝 기초연금 탈락을 방지하는 팁
- 부동산 매도 시기 조절
- 금융자산 관리 철저
- 사전 재산 증여 또는 분산
❓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받은 집을 팔고 입금하면 연금 탈락하나요?
네. 상속은 비과세 소득이지만, 해당 금액이 예금 자산으로 잡혀 소득인정액 계산 시 반영되어 탈락할 수 있습니다.
Q2. 부동산이 있지만 소득이 없으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이 없어도 부동산이 있으면 재산 환산액이 소득인정액을 초과해 탈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1가구 2주택 이상이면 더 불리합니다.
Q3. 다시 기초연금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자산이 줄거나 요건이 충족되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결론: 통장 잔고, 상속금액, 일시금 수령… 모두 기초연금 탈락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소득만 적으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통장에 큰 금액이 들어오거나, 상속을 통해 예금이 증가한 경우에도 탈락할 수 있으니 철저한 사전 관리와 신고가 필요합니다. 불이익을 줄이려면 재산 처분 전 상담을 꼭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