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 국내 거주 5년 요건 신설 추진…형평성 논란 해소될까?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국내 거주 5년 이상’ 요건을 신설 추진 중입니다. 복수국적자와 해외 장기 체류자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향후 영향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 기초연금, 형평성 논란에 ‘국내 거주 요건’ 도입 추진
“해외에 오래 살아도 받을 수 있다고?”
복수 국적자·장기 체류자 논란 속, 기초연금 ‘거주요건’ 신설된다
기초연금 제도는 만 65세 이상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도입된 대표적인 복지 정책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복수국적자 및 해외 장기체류자가 국내 거주 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수급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 요건에 '국내 거주요건'을 명확히 추가하는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 해외 사례-- 기초연금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대다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이미 수급 자격에 거주기간 요건
- 호주(최소 10년), 캐나다(최소 10년), 스웨덴(최소 3년), 노르웨이(최소 5년)
- 국가별로 요구하는 기간은 다르지만 일정 기간 이상 해당 국가에 거주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
- 문현경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은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 초기에는 5년 이내 ,짧은 최소 거주 기간을 설정하고, 장기적으로 거주 기간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화하는 방안 등을 제언
✅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 이슈 배경: 국내 거주기간이 짧은 복수국적자·해외장기체류자도 기초연금 수령 → 형평성 논란.
- 정부 대응: 만 19세 이후 국내 거주 5년 이상을 기초연금 수급 조건에 신설 추진.
- 기대 효과: 제도의 공정성 강화, 실질적 국내 거주 노인의 혜택 보장.
🔍 왜 지금, 기초연금 ‘거주요건’이 중요한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층에게 지급되는 대표적 노후 복지 정책입니다.
하지만 최근 해외에 거주하다 돌아온 복수 국적자나, 국내 거주 이력이 짧은 외국 국적 귀화자 등이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 실제 사례 예시:
- 호주에서 40년 살다가 돌아온 복수국적자 A씨: 국내 거주 기간 1년 만에 기초연금 수급
- 미국 영주권 유지하며 1년에 몇 달씩만 한국 거주한 B씨: 연금 수급 대상 포함
국내에서 평생 일하고 세금을 낸 시민과 비교해 역차별 논란이 불붙은 것이죠.
🏛️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안: ‘국내 거주요건’ 도입
정부는 2023년 9월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기초연금 수급 기준 강화를 포함했습니다. 그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변경 예정 사항
| 국내 거주요건 | 없음 | 만 19세 이후 국내 거주 5년 이상 |
| 적용 대상 | 전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 신규 신청자 중심으로 적용될 가능성 높음 |
| 목적 | 형평성·공정성 강화 | 복지 대상의 실효성 확보 |
📈 왜 ‘만 19세 이후’일까?
이는 사회적 책임과 납세 의무가 시작되는 시기인 만 19세를 기준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단순히 ‘국내 체류’가 아닌, 성인이 된 이후 한국 사회에 일정 기간 기여했는가를 판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 찬반 여론 정리
✅ 찬성 입장
- “국내에 실거주하지 않은 사람이 복지 혜택을 받는 건 불공정하다.”
- “형식적 체류로 제도 악용하는 사례 차단 가능.”
❌ 반대 입장
- “해외에서 살아도 국민인 건 맞지 않나?”
- “귀국자, 재외동포 등의 최소 복지권은 보장해야.”
📊 형평성 논란의 배경은?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그러나 '국내 거주 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 해외에서 대부분의 생을 보낸 뒤 고령이 되어 귀국한 사람들도 연금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 복수 국적을 가진 해외 거주자
- 해외에서 오랜 시간 생활하다 고령에 귀국한 사람
이들이 국내 거주 이력이 짧음에도 연금을 수령하면서, 오랜 기간 국내에 거주하며 세금을 납부해온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 정부의 대응: ‘만 19세 이후 국내 거주 5년 이상’ 요건 신설
정부는 2023년 9월에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기초연금 수급 요건에 국내 거주 요건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 대상: 기초연금 신규 수급자
- 신설 요건: 만 19세 이후, 국내에 총 5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수급 가능
- 목적: 장기간 국내 거주자와의 형평성 제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 강화
이로써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복지 제도가, 국내 거주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
기초연금의 ‘국내 거주요건’ 도입은 아직 입법 예고 단계이지만, 빠르면 2026년 이후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신규 신청자부터 점진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며, 기존 수급자에게는 유예기간 또는 제외 조항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예상되는 영향과 쟁점
긍정적 측면
- 국민 정서 반영: 형평성 회복, 제도 신뢰도 상승
- 제도 지속 가능성 확보: 재정 누수 방지
- 국내 장기 거주자의 상대적 불이익 해소
우려되는 부분
- 해외 장기 체류 후 귀국한 고령자의 생활 안정 문제
- 예외 규정이 모호할 경우 또 다른 논란 가능성
💡 형평성 vs 포용성, 복지정책은 균형이 핵심
기초연금은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고령층을 어떻게 존중하느냐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번 ‘국내 거주요건’ 신설은 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주민, 재외국민, 귀국자 등 다양한 배경을 고려한 보완책 마련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한줄평
“기초연금의 목적은 공정한 노후 지원입니다.
더 많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형평성 있는 제도 개선,
그 첫 걸음이 시작됐습니다.”
🔎 연금 개혁, 신중한 접근 필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한국 사회에서 연금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내 거주 요건’ 신설은 단순한 행정 요건의 변화가 아니라, 형평성과 국민 공감대를 반영한 개혁의 일환입니다.
앞으로 정부가 얼마나 정교하게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실제 수급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지에 따라 이 제도의 성공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