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수로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보내셨나요?
계좌번호 하나 잘못 입력했다가 수백만 원이 증발할 수도 있는 무서운 상황, 이제 걱정 마세요.
법적으로 보호받는 ‘착오송금 구제제도’를 통해 안전하게 내 돈을 되찾는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드립니다.
🧭 착오송금이란?
착오송금이란, 송금자가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실수로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친구에게 보내려다 엉뚱한 계좌로 송금했을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착오 송금이란 말 그대로 송금인의 실수로 잘못된 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자동완성 기능으로 생긴 오류가 원인이 됩니다.
👉 2021년부터는 정부가 법으로 착오송금을 구제해주는 착오송금 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실수로 돈을 잘못 보냈을 때 대처 순서
1. 📞 은행에 즉시 연락
- 가장 먼저 본인의 거래 은행에 연락해 “착오송금” 상황을 알립니다.
- 상대방 계좌가 어느 은행인지 몰라도, 내 은행에서 상대 은행과 연계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2. 🧾 반환 요청 신청서 작성
- 은행을 통해 착오송금 반환 요청서를 작성합니다.
- 이때 상대방 계좌 정보, 송금 금액, 송금 일시 등을 명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3. 🙅♂️ 상대방이 거절하면? → ‘착오송금 구제신청’
-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구제 제도
✔️ 지원 대상
-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금액의 개인 간 착오송금
-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진행 절차
단계설명
| 1단계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또는 우편/방문 신청 |
| 2단계 | 수취인에게 반환 권고 및 설득 (최대 30일) |
| 3단계 | 반환 거부 시, 예보가 ‘대위 반환’ 후 소송 진행 |
| 4단계 | 신청인은 예보로부터 전액 또는 일부 반환 받음 |
※ 반환은 일반적으로 1~2개월 내 처리됩니다.
💡 실수 입금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 즉시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연락
- 입금한 은행에 전화하거나 앱 내 1:1 상담을 이용하세요.
- 송금 날짜, 시간, 금액, 입금 계좌번호를 정확히 알려줘야 합니다.
- 은행이 상대방 계좌의 자금 동결 요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착오 송금 반환 요청서 작성
- 은행에서 제공하는 공식 서류를 작성하면, 은행이 수취인에게 반환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 반환 거부 시 민사소송 또는 경찰 고소
-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고의로 돌려주지 않는다면 **형사상 '횡령죄'**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 구제 신청 방법 (예금보험공사)
- 신청 링크: https://www.kdic.or.kr
- 구비 서류:
- 본인 신분증 사본
- 착오 송금 입증 자료 (송금내역 캡처 등)
- 반환 요청 결과 회신 등
📌 꼭 알아두세요
항목내용
| ❗ 금액 제한 | 5만원 미만 또는 1천만원 초과 금액은 대상 제외 |
| 📅 신청 기간 | 1년 이내 신청해야 함 |
| 🧍 반환 불응 시 |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 소송 진행 가능 |
💡 실수 방지 꿀팁
- 계좌번호 입력 후 수취인 이름 반드시 확인
- 자동완성 사용 주의 (과거 이체 내역 실수 가능성 있음)
- 큰 금액 이체 전 소액 테스트 송금 후 진행
- 전화번호 이체(오픈뱅킹) 사용 추천
📌 꼭 알아야 할!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금융감독원)
2021년부터 시행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착오송금 피해자를 돕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개입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 5만 원 이상 ~ 1,000만 원 이하 금액
-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의 건
✅ 신청 방법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접속 (https://www.fss.or.kr/)
- [착오송금 반환지원] 메뉴 클릭
-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장점
- 수취인의 동의가 없어도 법원 통해 지급명령 가능
- 비교적 빠르고 비용도 저렴 (소액 민사보다 유리)
🧩 반환 거절당한 사례 vs 반환받은 사례
사례결과조치
| 김씨, 잘못 보낸 50만 원 | 반환받지 못함 | 수취인이 연락두절, 소송 진행 중 |
| 박씨, 120만 원 잘못 송금 | 전액 반환 | 금융감독원에 착오송금 신청 후 3주 내 처리 완료 |
✅ 착오 송금을 예방하는 꿀팁
- 계좌번호 입력 후 이름 반드시 확인
- 자주 쓰는 계좌는 수취인명 저장
- 자동완성 기능은 꺼두는 것도 방법
📝 요약
핵심정리내용
| 1. | 실수로 송금했다면 즉시 은행에 연락 |
| 2. | 반환 요청서로 1차 시도 |
| 3. | 실패 시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구제제도 활용 |
| 4. | 1년 이내 신청 필수, 금액은 5만~1천만 원 대상 |
| 5. | 최종적으로는 법적 대응까지 가능 |
📝 결론
실수로 돈을 잘못 보냈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은행을 통한 반환 요청, 금융감독원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민사소송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빠르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반응형